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누14046 판결
[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][공1997.6.1.(35),1622]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 8. 22. 선고 94구38689 판결：상고
[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][하집1995-2, 424]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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